Title : 문화 국가를 위한 발돋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관하여
Keyword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공지원 #문화격차
Writer: 김민정
Main text:
이름이 알려졌거나 유명세를 치른 예술인들과 달리, 신진 작가나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들, 지망생들에게 예술은 생계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화두에 오른 문제이기도 하다. 2015년 미술협회 회원 수는 29,246명, 2008년 대비 8,221명이 증가했다. 매년 늘어나는 종사자와 달리, 전시 공간은 한정적이다. 대부분의 예술인은 작품을 발표할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2012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인의 54%가 본인의 생활 수준을 ‘하층’에 해당한다고 답했으며, 월평균 수입 79%가 100만 원 이하, 32.5%가 무소득이라 답했다. 시장이 확대되지 않으면 시각예술 종사자들의 미래는 후퇴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의 문화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문화 분권’이다. 중앙에서 하던 문화 행정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에서 지역 문화를 스스로 발굴•기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히려 문화예술의 발전을 막는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 부분의 자발적 활동으로 문화예술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나설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적 한계와 시장기능의 실패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시장 논리에만 방임해 두면,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는 점차 도태되어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 지원은 문화예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공헌하는 행위로, 국가 정체성의 고양, 경제적 중요성, 공공재로서의 외부효과, 문명화와 교육 효과,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문화예술지원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지원은 공적지원과 사적지원으로 구분된다. 공적지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며, 사적지원은 민간단체나 개인에 의한 기부금, 후원금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간접지원은 세제지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박물관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용품의 개별 소비세 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혜택이다. 직접지원은 혜택받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면, 간접지원은 조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예술 지원은 지역별로 시행되는데, 일명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칭할 수 있다. 위 사업은 2022년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 부산광역시에서는 ‘창작활동지원’, ‘예술기획지원’, ‘예술확산지원’으로 총 세 가지 부문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학부터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비평, 공공예술, 국제예술교류 등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의성 또는 창의적 기획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팜 넥스트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는 공연예술단체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공연예술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예술인의 미래 비전과 기량 강화를 위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적, 지역, 나이,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참가작품을 모집하고자 해외 공모도 동시에 진행된다. 「비팜 넥스트스테이지」에 선정된 작품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촬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가작 중 장르(무용, 연극, 음악, 다원)별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BPAM 폐막식에서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BPAM의 참가작으로서 각종 매체에 정보 게시 및 델리게이트와의 미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술인들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이러한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별개로,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이 문화예술의 발전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지원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공공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원기준을 맞추기 위해 독자적인 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지원은 문화예술의 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가의 주체적인 창작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참조 및 출처 표기(References and Sources):
한국산학기술학회, 김선영, 이의신, (2018) ,「미술 대중화를 위한 작가 중심형 아트페어 사례 연구」
대학신문, 오소영, 2021.09.26., ‘문화 분권의 현재와 미래’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63
이뉴스투데이, 박흥식, 2024.05.30. ‘부산문화재단, ’비판 넥스트스테이지‘ 참가작 공모 접수’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970
박민아, (2023)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현황 연구, 5개 광역시 문화재단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
AITHER
아이테르 / 갤러리 / 문화예술콘텐츠기획
DIRECTOR. GONG MYEONGSEONG.
ADDRESS. (48737) 21, BEONIL-RO 65BEON-GIL, DONG-GU, BUSAN, REPUBLIC OF KOREA.
PARKING : Jin Market public parking lot
4F EXHIBITION.
5F LOUNGE.
6F WAREHOUSE.
ONLINE CS. MON TO SAT 10:00-18:00.
CONTACT. 051-977-5272 | SCK02145@NAVER.COM | https://aither.kr/
INSTA. @aither.kr | YOUTUBE. www.youtube.com/@AITHERART
FAX. 0504-322-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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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ation Trend ]
We look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trends and share insights gained.
국내 및 해외학술지, 공공데이터 포털DB를 바탕으로 국내/외 미술전시 경향을 살펴보고 얻는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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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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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알려졌거나 유명세를 치른 예술인들과 달리, 신진 작가나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들, 지망생들에게 예술은 생계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화두에 오른 문제이기도 하다. 2015년 미술협회 회원 수는 29,246명, 2008년 대비 8,221명이 증가했다. 매년 늘어나는 종사자와 달리, 전시 공간은 한정적이다. 대부분의 예술인은 작품을 발표할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2012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인의 54%가 본인의 생활 수준을 ‘하층’에 해당한다고 답했으며, 월평균 수입 79%가 100만 원 이하, 32.5%가 무소득이라 답했다. 시장이 확대되지 않으면 시각예술 종사자들의 미래는 후퇴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의 문화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문화 분권’이다. 중앙에서 하던 문화 행정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에서 지역 문화를 스스로 발굴•기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히려 문화예술의 발전을 막는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 부분의 자발적 활동으로 문화예술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나설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적 한계와 시장기능의 실패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시장 논리에만 방임해 두면,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는 점차 도태되어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 지원은 문화예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공헌하는 행위로, 국가 정체성의 고양, 경제적 중요성, 공공재로서의 외부효과, 문명화와 교육 효과,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문화예술지원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지원은 공적지원과 사적지원으로 구분된다. 공적지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며, 사적지원은 민간단체나 개인에 의한 기부금, 후원금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간접지원은 세제지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박물관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용품의 개별 소비세 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혜택이다. 직접지원은 혜택받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면, 간접지원은 조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예술 지원은 지역별로 시행되는데, 일명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칭할 수 있다. 위 사업은 2022년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 부산광역시에서는 ‘창작활동지원’, ‘예술기획지원’, ‘예술확산지원’으로 총 세 가지 부문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학부터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비평, 공공예술, 국제예술교류 등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의성 또는 창의적 기획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팜 넥스트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는 공연예술단체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공연예술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예술인의 미래 비전과 기량 강화를 위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적, 지역, 나이,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참가작품을 모집하고자 해외 공모도 동시에 진행된다. 「비팜 넥스트스테이지」에 선정된 작품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촬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가작 중 장르(무용, 연극, 음악, 다원)별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BPAM 폐막식에서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BPAM의 참가작으로서 각종 매체에 정보 게시 및 델리게이트와의 미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술인들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이러한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별개로,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이 문화예술의 발전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지원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공공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원기준을 맞추기 위해 독자적인 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지원은 문화예술의 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가의 주체적인 창작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참조 및 출처 표기(References and Sources):
한국산학기술학회, 김선영, 이의신, (2018) ,「미술 대중화를 위한 작가 중심형 아트페어 사례 연구」
대학신문, 오소영, 2021.09.26., ‘문화 분권의 현재와 미래’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63
이뉴스투데이, 박흥식, 2024.05.30. ‘부산문화재단, ’비판 넥스트스테이지‘ 참가작 공모 접수’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970
박민아, (2023)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현황 연구, 5개 광역시 문화재단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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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48737) 21, BEONIL-RO 65BEON-GIL, DONG-GU, BUSA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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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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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051-977-5272 | SCK02145@NAVER.COM | https://aith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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